경매 신청도 안 된 부동산이 갑자기 경매에 나왔다면?

부동산 경매는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 빚을 갚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경매 신청도 되지 않은 부동산이 갑자기 경매에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효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A씨는 경매에 나온 어떤 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부동산 중 일부는 원래 경매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경매 신청도 안 됐고, 법원에서 경매 시작 결정도 내린 적 없는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묶여서 잘못 경매에 나온 것이죠. A씨는 경락 허가 결정까지 받았지만, 결국 소유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경매 신청도 되지 않았고 경매 개시 결정도 없는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당연히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감정평가도 받고 경매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애초에 경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경매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작해야 하는데, 허가도 없이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소유권을 얻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도둑이 훔친 물건을 산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사소송법 제603조 (경매개시결정) 법원은 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640조 (경락허가결정) 매각기일에 출석한 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바로 그 자리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3.8.23. 선고 83다177 판결
•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600 판결

부동산 경매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경매 대상 부동산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처럼 경매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받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