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참여했는데, 통지 못 받았다고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큰돈이 오가는 일이라 절차 하나하나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특히 경매 기일을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내는 기일 통지가 중요한데요. 만약 통지를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소외인이 최고가 입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 중 한 명인 재항고인이 입찰 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원은 직권으로 낙찰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최고가 입찰자였던 소외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상급 법원은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항고인은 다시 이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상급 법원의 낙찰 허가 결정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은 법원이 경매 기일과 낙찰 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33조 제1호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대한 이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을 종합해보면, 기일 통지가 없으면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따라서 통지 누락은 경락 이의 사유가 됩니다. 입찰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1984. 9. 27.자 84마266, 84마카39 결정, 1995. 3. 30.자 94마1716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재항고인이 비록 입찰 기일과 낙찰 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입찰 기일을 알고 출석하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낙찰 기일에는 다른 사유로 입찰 불허 신청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재항고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음에도 스스로 입찰에 참여하고 다른 사유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기일 통지 누락을 문제 삼아 경매 절차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4. 7. 27.자 94마1031 결정 참조)

결론

경매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기일을 알고 경매에 참여했다면, 나중에 통지 누락을 이유로 경매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매 참여 시에는 기일 통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즉시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