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국세, 배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은행 빚보다 세금이 먼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경매에서 국세 배당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그 숨겨진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소외인)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에는 조흥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에서 땅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조흥은행은 돈을 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고, 땅은 다른 사람들에게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세무서에서 갑자기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고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조흥은행은 세무서의 배당 요구가 늦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금이 은행 빚보다 우선한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조흥은행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흥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 국세 교부 청구는 언제까지? 세무서가 경매법원에 국세 배당을 요청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따라서 경매에서 땅이 낙찰되는 날, 즉 경락기일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728조)

• 압류만 하면 끝? 이미 세금 때문에 땅이 압류된 상태라면 굳이 경락기일 전에 따로 배당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락기일까지 얼마의 세금을 배당받아야 하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없으면? 경락기일까지 세금 계산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압류 당시 기록된 체납액만 인정합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세금이나 경락기일 이후에 배당 요청한 세금은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금이 은행 빚보다 우선한다고 해도 말이죠.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경락기일이 지난 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고 배당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세무서가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경매에서 국세 배당을 받으려면 늦어도 경락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고, 세금 계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만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22210 판결,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