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 무죄 판결 나오면 무조건 위법일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3. 6. 29. 선고 2021다202345 판결)을 통해 경찰 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송유관 기름 절도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찰관들이 자신을 불법 체포·구속하고 변호인 외 접견을 제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위법행위를 일부 인정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대법원은 경찰 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경찰 수사의 재량과 위법성 판단 기준:

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상황에 맞춰 재량껏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 활동,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려면 단순히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는 사후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영장 발부와 경찰 수사의 위법성:

체포·구속영장은 법원이 발부합니다. 경찰은 단지 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영장 발부 여부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 활동이 바로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없는 한, 영장 발부 자체나 영장 집행에 따른 체포·구속은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제2항, 제201조 제1항, 제4항)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찰이 제보자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고, 제보 내용과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실도 일부 확인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원고를 체포·구속하고 접견을 제한한 것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제2항, 제201조 제1항, 제4항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44823, 44830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9517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이번 판결은 경찰 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