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법체포·감금 수사, 재심 가능할까?

197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감금이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관련 경찰관들을 처벌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과연 재심은 가능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73년, 경찰은 불온전단 살포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고인들을 체포하고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체포 및 구속되기 전, 며칠 동안 불법으로 체포 및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불법 체포·감금한 것으로, 형법 제124조(직권남용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불법행위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심을 인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재심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22조는 제420조의 재심 사유가 확정판결로 증명될 수 없는 경우, 다른 증거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의 불법 체포·감금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상황은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증거들을 통해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10. 29.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더라도, 재심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진실 규명과 피고인의 권리 보호라는 재심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 형사소송법 제422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10. 10. 29.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공2011상,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