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를 때, 유죄 판결은 어떻게?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과 법정에서 했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를 주요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의 증거들을 그대로 인용하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증거는 피해자가 경찰 앞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였습니다. 그 외 다른 증거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정도만 입증할 뿐, 폭행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쟁점

그런데 2심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택시 요금 때문에 시비가 있었던 것은 기억나지만,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즉, 경찰 조사 때의 진술과는 달리 법정에서는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른 이유에 대해 2심 법원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찰 조사 때의 진술을 그대로 믿으려면, 피해자가 당시에는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했지만 지금은 잊어버렸다는 등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단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2심 법원도 이 부분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고 증거의 증명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환송).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재판주의)
• 형사소송법 제312조 (자유심증주의)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를 경우, 법원은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꼼꼼히 살펴보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찰 진술에만 의존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며,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