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조건이 붙었다면? 🤔

땅 사고 팔기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새로운 조건을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라는 땅을 사기로 한 매수인 甲은 매도인 乙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만약 땅을 팔기 어렵다면, 이미 지급한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매도인 乙은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甲의 의사를 받아들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없었고, 오히려 甲이 그동안 땅을 사용한 만큼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경우, 甲이 처음에 제시한 계약 해지 요구는 효력이 없게 되는 걸까요?

법적 해석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해지하는 "합의해제"가 있습니다.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과 같아서,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즉,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가지 의사 표시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92다4147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506 판결 참조)

만약 상대방이 제시한 해지 조건에 다른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바꾼다면, 이는 원래의 제안을 거절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534조). 따라서 처음 제안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甲은 계약 이행 또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고, 乙은 계약 해지에는 동의했지만 계약금 반환 대신 토지 사용료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즉, 乙은 甲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을 붙여서 답변한 것입니다. 따라서 乙의 답변은 새로운 해지 계약의 제안으로 볼 수 있으며, 甲의 처음 제안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결론

계약 해지에 합의할 때는 상대방의 답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