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전문가(?)의 말, 다 믿어도 될까요?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접대부를 알선하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신고를 일삼는, 이른바 "고발 전문가"라면 어떨까요? 그의 말을 무조건 믿어도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노래방 업주가 술 판매와 접대부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여러 노래방을 돌며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증거의 신빙성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만약 그런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의심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며, 2001도2823 판결, 2002도6110 판결 등 여러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고자는 경찰 진술과 법정 증언에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고 후 경찰이 곧바로 출동했음에도 노래방에서는 술이나 접대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 동기 역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불순한 동기로 신고를 일삼는 사람의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고발 전문가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증거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