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강간 사건, 대법원 판결 뒤집히다

노래방에서 일어난 사건, 쟁점은?

한 노래방 도우미가 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업주가 자신을 소파에 밀어붙이고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1, 2심은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하급심 법원은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점, 옷이 벗겨진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만큼의 폭행이 있었다면 상처가 더 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무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97조, 제301조)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울고 있었으며, 가해자 또한 "술에 취해 실수했다"며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안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해자와 단둘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 역시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