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빗길 미끄럼 사고, 도로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최근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고였는데, 법원은 도로 관리 책임자인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 도로 관리의 중요성과 책임 소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나요?

사고는 편도 2차선 고속도로 유입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비가 내린 후 도로 2차선과 갓길에 빗물이 고여 있었는데, 트럭 운전자 A씨는 이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180도 회전했습니다. 마침 같은 장소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갓길에 정차해 있던 B씨의 차량을 A씨의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왜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했을까요?

법원은 도로공사가 도로에 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무엇인가? (민법 제758조 제1항) : 도로와 같은 공작물은 그 용도에 맞게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고 합니다.
• 도로 관리의 기준은?: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이 사고에서 도로공사의 잘못은?: 사고 당일 비가 내리긴 했지만, 집중호우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고속도로에 빗물이 고여 있었다는 것은 도로의 배수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관리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차량 통행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곳이므로, 도로공사는 빗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제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도로공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이번 판결은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도로 관리 주체는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