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에도 승진? 상급기관의 제동!

부안군수가 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을 승진시켰다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승진 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부안군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발단:

부안군 내무과장이었던 A씨는 동료 직원들과 함께 군의회의 "군수 불신임 결의안"과 "감사원 및 내무부 특별감사 요청 결의안"에 대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지만 유죄는 확정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부안군수는 A씨가 기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징계는커녕 오히려 A씨를 지방서기관으로 승진시키고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전라북도지사는 이러한 승진 임용이 위법하다며 세 차례 시정을 지시했지만, 부안군수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전라북도지사는 부안군수의 승진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안군수는 승진 임용 직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비리 혐의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즉, 부안군수는 A씨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킨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전라북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따라 위법한 승진 임용을 취소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번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 기소된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
• 상급기관은 위법한 인사에 대해 시정 명령 후 취소 가능.
•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인사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됨.

이번 판례는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상급기관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