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승진 인사 개입, 직권남용일까?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5급 공무원 승진 과정에서의 인사 개입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인사위원회의 역할과 지자체장의 권한 범위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군수가 5급 승진 후보자 명부에 있는 49명 중 17명을 미리 승진 대상자로 정하고, 인사위원회에 이들을 추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군수의 의중을 반영하여 해당 17명을 승진 대상자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군수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인사위원회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지자체장이 미리 승진 대상자를 정해놓고 인사위원회에 추천하여 의결하게 하는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지자체장의 행위가 '직권의 남용'이며,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자체장의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무원법령상 승진 임용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39조 제3항, 제4항, 제5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최종 승진 대상자를 결정할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사전심의를 할 뿐, 그 결과에 임용권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는 모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임용권자의 재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 인사위원회의 역할: 인사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관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특정인을 추천하더라도 인사위원회는 자체적인 심의를 거쳐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지자체장의 추천대로 의결했다고 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3. 승진임용의 재량: 승진임용은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누가 승진에 더 적합한지는 정성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지자체장이 미리 승진 대상자를 정하고 인사위원회에 추천한 행위가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직권의 남용'이나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8조 제1항, 제9조의2, 제10조 제2항,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9조 제1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제7항, 제32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38조의5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