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어디까지 금지될까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위법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인 피고인 1이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게시물을 작성하고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모든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참조)

즉,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위법이며, 실제 선거운동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직접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무원들에게 작성 및 게시를 지시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공모에 대한 판단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공모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와 경험 법칙을 통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게시물 작성을 기획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공모 관계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기획에도 참여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