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켜서 업적 홍보하면 선거법 위반!

혹시 선거철에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의 업적을 슬쩍 홍보하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행위를 사주했다면,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시장 A씨가 있었습니다. A시장은 재선을 노리고 있었지만, 지역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국체전이나 혁신도시 유치 등 주요 사업에 A시장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내 공천에서 밀려나자, A시장은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읍면동장 회의에서 시정 홍보를 강조하며 자신의 업적을 부각하도록 지시한 것이죠. 이에 따라 한 동장은 통장 회의에서 A시장의 업적을 홍보했습니다. 결국 A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 등을 시켜서 특정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게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처벌 대상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시장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들의 입법 취지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시켜서 업적 홍보를 하게 한 사람이 공무원이든 아니든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도 공무원을 이용해 특정 후보의 업적 홍보를 지시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공무원에게 특정 후보의 업적 홍보를 지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 이는 지시한 사람이 공무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관련 법 조항: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선거법을 잘 알고 지켜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을 이용한 선거 개입은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