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 언제까지 비밀일까?

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 입니다. 꼭 법으로 비밀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익인 정보라면 '비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비밀'은 언제까지 비밀일까요? 대법원은 '관보 공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되면 비밀성을 상실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개적으로 알리겠다는 의사표시' 입니다.

이번 사례는 시의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사실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토지 시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시에서 시보와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비밀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이 정보를 보고 땅을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정부지법 2009. 2. 5. 선고 2008노2010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

이 판례는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폐지) 제50조 제1항(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참조)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비밀'의 범위와 비밀성 상실 시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