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옆집, 무너지면 누구 책임일까? - 공사 감리자의 책임

새 집 짓는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옆집 공사 소음은 참기 힘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사 때문에 내 집이 기울어지거나 금이 간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법원은 공사 감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공사 감리자의 책임을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축회사가 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싼 C.I.P. 공법(콘크리트 말뚝을 촘촘하게 박는 공법) 대신, 저렴한 목재토류벽 흙막이공법(H빔 말뚝과 합판으로 흙막이를 하는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공사 현장이 매립지였던 탓에 지반이 약했고, 결국 옆 건물에 균열이 가고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주인은 건축회사뿐 아니라 공사 감리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사 감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대로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의 감리자는 터파기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제기된 후에야 현장을 방문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즉, 감리자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으므로, 건축회사와 함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은 다음 법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건축법 제21조: 건축주는 건축물의 공사를 감리자에게 감리하게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감리자는 건축물의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시공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공사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감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감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공사 현장 주변 건물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사 감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