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환송). 이에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상소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없으므로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판결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27조 (상소권) 상소는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38조 (피고인의 상소권)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60조 (항소기각의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가 법률에 위반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62조 (항소기각의 결정) 제360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96조 (직접판결 등) ① 사건의 심리의 결과 상고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다.
•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32 판결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대한 이해는 재판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