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여러 개의 신청과 처리기간, 그리고 인과관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부정부패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법 적용에 있어서 여러 쟁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별개

공익신고 후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미 불이익을 받았다면 원상회복 등을 위한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청은 별개의 신청입니다. 즉, 하나의 신청서에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더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다면 각각의 불이익에 대해 별도의 보호조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1항)

2. 처리기간 준수는 의무가 아님

공익신고 관련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기간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의미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3. 불이익과 신고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공익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을 때, 법에서는 불이익이 신고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하지만 불이익을 준 측에서 신고와 무관한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한다면, 이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즉, 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위 내용은 병원 내 갑질 신고와 관련된 실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공익신고는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중요한 행위이지만,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