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대 후 화재 발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

공장 임대 사업을 하던 김 사장님은 자신이 소유한 공장 건물과 기계에 대해 A 보험회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일부를 이 사장님께 임대했는데요, 이 사장님은 그곳에서 유사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다가 화재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건물 내부는 완전히 불타버렸고, 인근 회사까지 피해를 입었죠. 😱

그런데 A 보험회사는 김 사장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김 사장님이 공장 운영 업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처음 계약 당시 김 사장님의 공장은 금속가공업이었지만, 임대 후에는 유사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바뀌었으니 화재 위험이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A 보험회사는 김 사장님이 이러한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억울했습니다. 당시 A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인 박 씨에게 임대 사실과 임차인의 업종까지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알고 있었으니 A 보험회사도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이 김 사장님의 주장이었죠. 🤔

과연 A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는 정당할까요? 김 사장님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 사장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판결) 구 보험업법 (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보험모집인은 단순히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역할만 할 뿐,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지/통지를 받을 권한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김 사장님이 보험대리인 박 씨에게 업종 변경 사실을 알렸더라도, 이것이 A 보험회사에 정식으로 통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 사장님은 A 보험회사에 직접 업종 변경 사실을 알려야 했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A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는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중요한 변경 사항을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