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팔았는데, 이전 화재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이중보험과 구상권, 핵심 정리!

공장을 매각했는데, 이전에 가입했던 화재보험 때문에 뜻밖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장 매매 후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된 이중보험 및 구상권 문제를 살펴보고, 판례를 통해 명확히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갑씨는 A화재보험회사에 자신이 운영하던 X섬유회사 공장의 기계, 제품 등에 대해 3억 원짜리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가액은 5억 원) 이후 갑씨는 을씨에게 공장을 매도했습니다. 을씨는 Y섬유라는 상호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존 보험의 존재를 모르고 B화재보험회사에 다시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B화재보험회사는 을씨에게 2억 원을 지급한 후, A화재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때 A화재보험회사는 갑씨가 공장 매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공장 매도 사실 미통지, 보험 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

A화재보험회사는 갑씨가 공장을 매도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화재보험보통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관련 약관을 살펴보면,

•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목적물의 양도 등을 계약 후 알려야 할 의무 사항으로 규정
• 화재보험보통약관 제11조 제2항 (계약의 해지):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가능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장 매매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화재보험의 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당연히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판례에 따라, A화재보험회사는 단순히 갑씨가 공장 매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공장 매매로 화재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A화재보험회사는 B화재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공장 매도 시에는 기존 화재보험의 존재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매도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유권 변경만으로는 보험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화재 위험의 "현저한" 변동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