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정보 흘리고 뇌물 받은 청원경찰, 파면은 정당할까?

국도를 달리는 과적 차량, 도로 파손의 주범이죠. 이를 막기 위해 곳곳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단속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런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청원경찰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건설장비 대여업자 B씨로부터 "과적 단속을 피할 수 있게 이동단속반 위치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6회에 걸쳐 총 190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A씨는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뇌물 액수가 크지 않고, A씨가 동료에게 돈을 나눠준 점, 가족 부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행위는 단순한 뇌물 수수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과적차량 단속 업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비위에 엄격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다른 청원경찰들의 기강 해이와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씨의 개인적인 사정은 참酌할 수 있지만, 공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핵심 내용:

과적단속 정보를 댓가로 뇌물을 받은 청원경찰의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공무원의 청렴 의무, 특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서의 금품 수수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사정보다 공익을 우선시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