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간병 필요성과 기대여명 단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얼마나 심각해야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까요? 또한, 후유증으로 수명이 단축되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간병 필요성 판단 기준: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정도, 연령, 치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전문가 감정을 통해 밝혀진 후유장해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연령, 정신 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이번 판례에서는 운동장애, 실인증, 실행증, 언어장애, 치매, 정서장애, 간질 발작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의 경우, 수면 시간을 제외한 16시간 동안 성인 2인의 교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참조)

2. 기대여명 단축 판단 기준: 의학적 감정 결과 존중

후유증으로 기대여명이 단축되는 정도는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판단합니다. 신체감정 촉탁 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참조)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대여명이 정상인의 60%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대여명이 단축된 경우, 일실수입, 간병비, 향후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기대여명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기대여명 단축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후유증에 따른 간병 필요성과 기대여명 단축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