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내 땅을 도로로 쓰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오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3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이미 1945년경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보령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보령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보령시가 이 땅을 자주점유(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원고 또는 이전 소유자가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부당이득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

1.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법원은 토지대장 등의 기재 내용, 점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령시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28127 판결 참조) 즉, 보령시는 소유 의사 없이 이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 온 것입니다.

2.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주변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원고의 이전 소유자가 비과세지성 신고를 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나 이전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부당이득의 성립과 범위: 국가나 지자체가 종전에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한 경우, 도로 편입 전의 현실적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기 전 ‘답’으로 이용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참조) 또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취득 당시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국가나 지자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211조, 제741조
• [3] 민법 제211조, 제741조
• [4]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