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철도공단의 권한 인정!

부산 북구청이 철도공단 부지에 주민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변상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북구청은 철도공단에 변상금 부과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의 발단: 부산 북구청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유지인 철도 부지 일부에 주민들을 위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관리하는 철도공단은 북구청에 토지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북구청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쟁점:

•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 권한: 북구청은 철도공단에 변상금 부과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변상금 산정 기준: 북구청은 주차장 설치가 행정목적이므로 낮은 요율의 사용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철도공단이 토지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변상금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변상금 부과 권한: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관리청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철도기본법에 따라 철도시설 관리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철도공단은 해당 업무 범위 내에서 철도 관리청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과 철도공단 간의 관리위탁계약에서 변상금 징수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철도공단은 변상금 부과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국유재산법 제4조, 제72조 제1항,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2, 3항, 제23조 제4항,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

2. 변상금 산정 기준: 대법원은 북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북구청이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 행정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는 철도 용지의 원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목적'에 따른 낮은 요율의 사용료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철도공단이 내부 규정에 따라 공공용지 비준율을 고려하여 사용료 요율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51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 2항, 제29조 제1, 2항)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철도공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는 적법하며, 변상금 산정 기준도 문제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철도공단의 국유재산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