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도 오래 쓰면 내 땅 된다? - 도로 점유 시효취득

우리 주변 도로, 당연히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랫동안 개인이 도로를 점유하고 사용해왔다면, 그 땅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시효취득' 때문인데요. 오늘은 국가 소유 도로의 시효취득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던 사도(私道)의 일부 토지가 포함된 땅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땅은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통해 도로로 정비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었고, 옥천군(피고)은 이 도로를 20년 넘게 관리해왔습니다. 옥천군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해당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국가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점유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로 볼까?

일반적으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땅은 어떨까요? 이번 판례는 국가나 지자체가 점유하는 도로에도 자주점유의 추정(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즉, 국가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도로를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점유 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 기존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따른 노선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이 있을 때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때
• 기존 사실상의 도로에 대해 확장, 포장, 하수도 설치 등 개축이나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

판결의 결과

대법원은 옥천군이 새마을 사업을 통해 도로를 개설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하여, 옥천군이 도로를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을 도로 개설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점유가 이루어졌으므로 옥천군의 시효취득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국가나 지자체도 도로에 대한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 점유 개시 시점은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공공의 사용이 시작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 도시계획 결정만으로는 점유 개시 시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97조 제1항 (자주점유의 추정)
•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4155 판결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5506 판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3951 판결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 판결
•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13480 판결

이처럼 도로의 시효취득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