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이라고 함부로 등기하면 안 돼요! 공무원의 주의의무

국가 소유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등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개인 땅이었다면? 이런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가가 잘못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조상이 과거 토지를 사정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국가가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등기가 잘못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소유의 땅이라고 믿고 보존등기를 한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가 정말로 국가 소유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바로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적인 공무원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을 간과했을 때 비로소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과실을 입증할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심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알 수 없었던 판례 법리(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토지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했고, 또한 당시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었던 구 임야대장의 기재를 근거로 과실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시대적 상황과 법리를 고려할 때, 담당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리 확립.
•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684 판결: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임의로 복구된 대장의 권리추정력 부정.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2812 판결: 귀속임야대장 관련 판례

결론

국가기관의 잘못된 등기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의 법리와 판례, 그리고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평균적인 공무원의 주의의무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