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아들, 동시 사망…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잃으신 질문자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담한 심정 속에서 상속 문제까지 걱정하셔야 하는 상황,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시고모님의 주장이 타당한지,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따져봐야 합니다.

남편과 아들의 사망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 법은 세 가지 가능성을 두고 상속을 판단합니다.

1.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남편의 재산(주택, 사고 보상금)은 아들과 질문자님께 상속됩니다. 그 후 아들이 사망하면, 아들의 재산과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재산 모두 질문자님께 상속됩니다. 이 경우 시아버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2.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아들의 사고 보상금은 질문자님과 남편에게 상속됩니다. 그 후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의 재산(주택, 사고 보상금)과 아들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은 질문자님과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3.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동시사망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아들의 사고 보상금은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남편의 재산(주택, 사고 보상금)은 질문자님과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받지만, 질문자님이 3/5, 시아버지가 2/5로 질문자님의 상속분이 더 큽니다.

동시사망 추정, 그리고 시아버지의 증여 주택

핵심은 바로 동시사망의 추정입니다.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으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추정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동시사망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주택은, 이미 증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558조). 따라서 이 주택 또한 동시사망 추정에 따라 질문자님과 시아버지가 3/5, 2/5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고모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가 증여한 주택은 돌려받을 수 없고, 사고 보상금 역시 동시사망 추정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더 큰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