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인데 왜 못 찾아?! 사실혼 배우자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갔어요!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가 내 동의 없이 내 은행 예금을 인출해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위조된 인감과 비밀번호를 이용한 예금 인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은행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소외 1의 부탁으로 친구인 소외 2에게 자신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소외 2는 화물운송사업을 하면서 운송료를 원고의 계좌로 받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통장을 받아 원고 몰래 위조한 인감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은행 두 곳에서 총 3,2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원고는 은행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은행이 위조된 인감을 진짜라고 믿고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은행 직원이 인감 대조를 소홀히 했고, 성별이 다른 사람이 왔는데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고액의 현금 인출을 허용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 직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감 대조: 위조된 인감이 진짜 인감과 매우 유사해서 숙련된 은행 직원이라도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윤'자의 일부분에만 미세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 정도 차이는 날인 환경 등에 따라 진짜 인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 추가 확인 의무: 은행 직원이 단순히 인감과 비밀번호 확인 외에 예금주에게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는 '예금 청구자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가 예금주 대신 돈을 찾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남자가 여자 명의의 예금을 찾는다고 해서 바로 의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입금된 돈이 바로 출금되었다고 해도, 예금 종류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자유저축예금이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소외 1과 소외 2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맡긴 점을 고려하면, 소외 1이 돈을 찾는 것이 전혀 예상 밖의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은행이 예금을 지급한 행위는 채권의 준점유자(진짜 권리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변제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무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선의이며 과실없이 변제한 때에는 변제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9244 판결: 은행은 인감 대조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권한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 면책될 수 없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44791 판결: 은행 직원에게 추가 확인 의무가 있는지는 '예금 청구자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결론

이 판례는 은행의 인감 대조 의무와 추가 확인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금주는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만약 타인에게 통장 관리를 맡겨야 한다면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