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내 권리! 일조권 침해 분쟁, 어디까지 정당방위일까?

이웃 간의 분쟁, 특히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는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내 집 앞에 새 건물이 들어서 햇빛을 가린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오늘은 일조권 침해 관련 분쟁에서 어떤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받고, 어떤 행동이 '공갈죄'라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 소유주(피고인)가 이웃집(피해자)의 불법 건축으로 인해 일조권을 침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물을 증축하고, 준공 검사 전에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게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구청에 진정을 넣었고, 피해자에게 "진정을 취하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 유죄!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갈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 무죄!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피고인이 진정을 취하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선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 피해자의 불법행위: 피해자는 주거지역에 허가 없이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소음, 냄새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의 진정: 피고인은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적법하게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 손해배상의 가능성: 피해자의 불법 건축으로 인해 피고인의 재산 가치가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 합의의 성격: 비록 피고인의 요구가 다소 과격했을지라도,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돈을 건넨 것은 자발적인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돈을 지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형법 제350조 (공갈)

결론

이 판례는 일조권 침해 분쟁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물론, 분쟁 해결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는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응했다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가 무조건 공갈죄로 처벌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