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지나다니는 길, 20년 썼다고 내 땅 되나요?

이웃집 땅을 지나다니는 길을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권이나 통행할 권리를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소유의 땅 일부를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했으니, 해당 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 일부도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얻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실패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땅을 길처럼 이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스로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는 등 객관적인 사용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상태가 20년간 지속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294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땅을 통행로로 이용만 했을 뿐, 스스로 통행로를 개설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1095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참조)

2. 점유취득시효 주장도 실패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피고임을 알고 있었고, 매매계약서도 없었으며, 세금도 피고가 납부해왔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도로개설사용약정서'도 매매를 인정할 근거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 요건인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등 참조)

결론

타인의 땅을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소유권이나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