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도로가 됐다고? 그래도 내 땅!

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지개혁법이 얽힌, 꽤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옛적,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당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어떤 토지는 체비지(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매각하는 땅)와 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구획정리사업 지역 내에서도 실제로 농사를 짓던 땅은 농민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300평의 땅을 분배받았고, 그중 일부는 앞서 도로 예정지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62년, 구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면서 과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새로운 법에 따라 서울시가 승계하게 됩니다. 원고는 1969년에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했죠. 즉,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원고의 땅 일부를 도로에 편입시키는 환지처분을 합니다.

원고는 당연히 "내 땅인데 왜 도로로 편입하느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미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고 상환까지 완료한 땅을, 이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시킬 수 있는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한 땅은, 구 도시계획법 시행 이전에 이미 분배농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나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비록 그 땅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농지개혁법 제2조, 도시계획법 제87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와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 1981.3.10. 선고 79다1759 판결, 1988.4.25. 선고 87다카121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이지만, 핵심은 "농지개혁으로 분배받은 땅의 소유권은 강력하게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이니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