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도로로 쓰이고 있어요! - 도시계획 도로와 토지 점유

내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상 도로 예정지라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로 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에만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부분이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로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청이나 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내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걸까요? 억울하게 내 땅을 도로로 내준 것 같아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도시계획상 도로 예정지를 설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7. 12. 선고 94다12217 판결).

쉽게 말해, 지자체가 내 땅에 직접 도로를 깔거나, 펜스를 치거나, 관리인을 두는 등 적극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단지 사람들이 그 땅을 통행로처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자체가 내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지으려 했지만, 계획도로 예정지에 걸려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도로 예정지를 뺀 나머지 부분에만 건물을 지었고, 비어있는 도로 예정지는 자연스럽게 건물 이용자들과 일반인의 통행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스스로 보도블럭까지 깔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만으로는 지자체가 땅을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92조, 제741조 참조)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73.7.10. 선고 72다2279 판결, 1981.3.24. 선고 80다3084 판결, 1988.1.12. 선고 87다카2387 판결 등이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 점유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실제 도로 개설 공사가 시작되면 그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