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왜 니 이름이?! 소유권 분쟁 이야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제 땅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겪은 황당한 소유권 분쟁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종규 씨에게서 임야를 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부탁했던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이름과 제 이름을 공동으로 등기해버렸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 몫이 다른 사람(서문관)에게 넘어갔고요. 당연히 저는 제 땅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쟁점 1. 소멸시효 주장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상대방 측에서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서문관 씨의 가족(장복란)까지 나서서 소멸시효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는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나,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404조). 서문관 씨의 가족은 이 땅과 관련된 채권, 채무 관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할 자격이 없었던 거죠. 마치 남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례를 통해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407 판결) 소멸시효 주장은 관련 당사자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쟁점 2. 오랫동안 이의 제기 안 하면 추인한 걸까?

상대방은 또 제가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잘못된 등기를 인정하고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민법 제139조). 오히려 저는 상대방에게 등기를 바로잡아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당하게 빼앗긴 제 땅을 되찾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법의 중요성과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