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로 대출받았는데 갚아야 할까? - 명의대여와 채무 책임

대출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인 명의로 직접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명의대여"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은 따로 있는데, 빌려준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채무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어떤 사람이 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추가 대출이 필요했지만, 대출 한도 때문에 더 이상 본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돈을 사용한 사람은 명의를 빌린 사람이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대출 절차에 필요한 서류만 제공했습니다.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조합 측에서 대출금을 대신 갚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대리인을 통해 금융기관에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가 채무 부담 의사가 없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비록 명의대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전혀 채무 부담 의사 없이 거짓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행위는 단순히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채무 부담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대출한도) 상호신용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639 판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57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명의대여는 생각보다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출과 관련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