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보험, 제대로 알고 있나요? 보험계약자 권리 완전 정복!

보험, 가입은 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혹시 나도 모르게 손해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보험계약자로서 꼭 알아야 할 권리들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나에게 돈을 달라! 보험금 청구권

피보험자에게 사망, 질병, 사고 등 보험에서 보장하는 일(보험사고)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지만,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상법 제665조 및 제730조)

2. 위험 줄었으니 보험료도 줄여줘! 보험료 감액청구권

처음 보험 가입할 때 예상했던 위험이 보험 기간 중에 없어졌다면? 예를 들어,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다가 안전한 직업으로 바뀌었다면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7조)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 대상 물건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역시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감액은 앞으로 낼 보험료에만 적용됩니다. (상법 제669조제3항)

3. 보험이 무효라고? 보험료 돌려줘! 보험료 반환청구권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잘못이 없다면 납부한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8조)

4. 더 이상 필요 없어! 보험계약 해지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은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험증권이 없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49조제1항)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액이 줄어들지 않는 보험이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9조제2항)

5. 내 보험금은 누가 받지?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변경권 (생명보험 한정)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보험수익자)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상법 제733조)

6. 보험사야, 정보 줘! 보험계약관리내용 제공 & 온라인 정보 확인

보험회사는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 매년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변액보험은 분기별로 제공해야 하고,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는 판매 상품 정보, 약관, 금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특별계정 정보, 수익률 등도 공시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7. 보험설계사가 거짓말을 했다면?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설명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하지만, 보험 가입 시 상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익률과 관련된 약속은 보험회사 명의의 증빙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권리,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보험 관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보험 가입했는데 의무도 있다고? 꼭 알아야 할 보험계약자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부, 위험 변동 통지, 사고 발생 통지, 손해 방지 노력, 보험사기 금지 의무를 지켜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 의무#보험료 납입#위험변경 통지#보험사고 통지

생활법률

보험, 알고 가입하자! 보험 가입 A to Z

이 글은 보험 계약의 개념, 체결 및 유지 방법, 종류, 가입 방법, 분쟁 조정, 관련 법률 등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보험#계약#보험료#약관

생활법률

내 몸, 내 미래를 위한 보험 완전정복!

예측불가능한 사고와 질병 등에 대비하여 생명, 연금, 변액, 상해/여행, 질병, 간병, 건강, 실손의료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으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다.

#보험#생명보험#연금보험#변액보험

생활법률

보험계약 해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보험 해지는 가입자(임의해지), 보험회사 파산, 보험회사(보험료 연체, 고지의무 위반, 위험 변경 미고지 등)에 의해 가능하며,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보험해지#임의해지#보험회사파산#보험료연체

생활법률

보험금 받으려면? 보험사고 조사, 이것만 알면 된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피보험자는 관련 절차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손해사정사 선임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사고#조사#손해사정#보험금

민사판례

보험 가입, 제대로 알고 하셨나요?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보험사는 보험계약 시 고객에게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고객이 착오에 빠져 계약했다면 고객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시 재산상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이를 위자료 증액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시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 설명의무#착오#계약취소#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