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수출대금, 다른 은행이 가져갔다고?! - 무역금융과 은행의 의무

수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은행과 거래하게 됩니다. 특히 무역금융은 필수적인데, 만약 내가 A은행에서 무역금융을 받았는데, B은행이 내 수출대금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게 느껴지겠지만, 법적으로 B은행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류 수출업체(홍라)는 독일 업체에 셔츠와 타이를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한국상업은행(A은행)에서 무역금융을 받았습니다. A은행은 수출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하고, 수출 상품에 대한 담보도 설정했습니다. 홍라는 첫 두 번의 선적 후에는 A은행에 선적서류를 제공하고 대출금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선적 때는 갑자기 국민은행(B은행)에 선적서류를 넘기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A은행은 B은행이 자신들의 무역금융을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은행의 주장:

A은행은 무역금융규정 등에 따라 B은행은 자신들이 무역금융을 제공한 거래에 대한 선적서류를 매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B은행이 규정을 어기고 선적서류를 매입해서 자신들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금융규정의 적용 범위: 한국은행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무역금융규정은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줄 때(여신 업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즉,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지, 일반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까지 규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 무역금융규정시행세칙 제2조 제4항의 해석: "하나의 수출신용장 등과 관련된 수출입승인, 무역금융의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은 무역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과 수출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다른 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은행의 선적서류 매입은 독자적인 영업행위: 은행이 수출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것은 은행이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고 결정하는 영업 활동입니다.

결론:

법원은 무역금융규정과 그 시행세칙이 B은행과 같은 다른 금융기관에게 선적서류 매입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은행이 홍라에게 무역금융을 제공했다고 해서 다른 은행이 홍라의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8144 판결)

참고:

• 한국은행법 제72조 제2항: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69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여신 업무에 관한 기타 표준과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무역금융규정시행세칙 제2조 제4항: 하나의 수출신용장 등과 관련된 수출입승인, 무역금융의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판례는 무역금융과 관련된 법 규정의 해석과 은행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거래를 할 때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거래 은행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