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간 무역어음 매입 관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무역어음과 수출환어음, 그리고 은행들의 역할

무역 거래에서 수출업자는 물건을 선적한 후 수출대금을 받기 위해 수출환어음을 발행합니다. 이때, 은행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여 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수입업자 측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역어음은 수출업체가 수출신용장을 담보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은행은 이를 인수하여 수출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역어음은 만기일에 은행이 지급하고, 수출업체는 수출대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즉, 무역어음의 상환은 수출환어음 매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건의 발단: 다른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

이 사건은 원고 은행이 인수한 무역어음의 기반이 된 신용장에 대한 수출환어음을 다른 은행들이 매입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은행은 은행 간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한 은행이 무역어음을 인수하면 다른 은행들은 해당 신용장에 대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데, 피고 은행들이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쟁점: 묵시적 합의의 존재 여부

핵심 쟁점은 은행 간 이러한 묵시적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무역어음제도의 특성과 묵시적 합의

대법원은 무역어음제도의 특성상, 무역어음을 인수한 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여 상환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근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면 인수 은행의 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의 결의 내용, 무역어음제도 안내 광고, 은행들의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표준약정서에 "무역어음의 근거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수출환어음의 매입, 수출대금의 영수는 반드시 무역어음을 인수한 은행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은행들이 신용장 뒷면에 매입은행 제한 문구를 기재하도록 한 점 등은 은행 간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참조)

결론: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의 결의에는 어느 한 은행이 무역어음을 인수한 경우 그 발행의 근거가 된 신용장에 기한 수출환어음은 무역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타은행에서는 매입하지 않기로 한다는 묵시적인 결의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