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 없어도 사고 나면 멈춰야 하나요? 뺑소니와 구호조치 의무에 관하여

교통사고가 나면 놀라고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 잘못이 아닌 사고라면 더욱 억울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잘못이 없더라도 사고 현장을 떠나면 안 되는 걸까요? 법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의무: 구호조치와 신고

도로교통법 제50조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구호조치 의무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사고가 나면 다친 사람을 돕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무는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뿐 아니라, 단순한 물피 사고에도 적용됩니다.

핵심은 "내 잘못이 아니어도"

이 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잘못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운전자는 위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3320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등) 를 통해 이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의 목적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통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피해자를 돕고 사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구호조치와 신고 의무를 져야 합니다.

"누군가 신고했겠지" 안됩니다!

간혹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구호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신고는 의무의 일부일 뿐이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만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구호조치와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미루거나,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더 큰 피해를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