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후 조치 의무 없으면 무죄!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도주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경우에 뺑소니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와 함께 파손 부위를 확인한 후, 자신의 집 앞까지 차를 옮겨 주차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보상하겠다고 말하는 등 사고 처리를 협의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나와서 음주 측정에 응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즉,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차량 파손 정도, 사고 장소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호 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및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위반죄는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가 없었다면 도주했더라도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과 함께 파손 부위를 확인하고, 가까운 자신의 집으로 차를 옮긴 후 피해보상을 협의하는 등의 정황을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사고 장소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호 조치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모든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구호 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로 구호 조치 등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구호 조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드문 사례로, 뺑소니에 대한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