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낙찰자가 바지사장이라면? 진짜 주인은 누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설상가상으로 낙찰자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체 누구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병'에게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병'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로 집을 산 사람은 '을'이었습니다. '을'이 동생 '병'의 이름을 빌려 경매에 참여한 것이죠. 이 경우,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고, 누가 '갑'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핵심은 경매에서는 '명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실제로 돈을 냈는지와 관계없이, 법원은 경매 서류에 적힌 '명의인'을 소유자로 인정합니다.

즉, '을'이 실제로 돈을 지불했더라도, 경매 서류에 '병'의 이름이 적혀있다면 '병'이 집의 주인이 됩니다. '을'과 '병'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만, 이는 '갑'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누가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경매에서 '병'이 낙찰받았으므로, '병'이 '갑'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병'은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인도명령을 통해 집행관이 '갑'의 집을 비워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경매는 겉으로 드러난 '명의'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경매 절차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낙찰자가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명의자에게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갑'은 '병'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고, '을'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