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형은 얼마나 무거울까? 양형의 조건 알아보기!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받는 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양형(量刑) 때문입니다. 양형이란,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벌의 무게가 달라지는지,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

판사는 형을 정할 때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나이가 어리거나, 평소 품행이 바르거나, 지능이 낮거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 등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거나, 원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은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았거나,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경우 등은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에 사용된 수단이 위험하지 않았던 경우, 범행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등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은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한 경우 등은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2. 형의 가중

가. 누범 (형법 제35조)

•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 누범의 형량: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한 교사 또는 방조에 대한 가중 (형법 제34조 제2항)

•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다. 상습폭행죄·상습상해죄 등에 대한 가중 (형법 제264조)

• 상습적으로 상해, 폭행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에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라. 경합범에 대한 가중 (형법 제38조)

•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를 말합니다.
• 경합범의 형량: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의 1/2까지 가중됩니다. 단,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의 합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등에 대한 가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바. 위험운전치상죄 등에 대한 가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3. 형의 감경

가. 자수·자복 (형법 제52조)

•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경우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나.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 법률상 감경 (형법 제55조)

• 법률에 명시된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합니다. (예: 사형 →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금고)

4. 형의 가중·감경 순서 (형법 제56조)

여러 가지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1. 형법 각 조문에 따른 가중
2.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또는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위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불운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