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형, 너무 무거운 건 아닐까? - 형량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흉악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는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늘은 형량, 특히 무기징역형 선고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량 결정은 원칙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즉, 이런 중형을 선고할 때는 형량 참작 사유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경중과 동기,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 범죄 행위와 관련된 사유뿐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피고인 개인에 대한 사유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무기징역형은 수형자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는 종신형이라는 점에서 유기징역형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심리한 결과 무기징역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고, 형량을 줄여줄 만한 사유(작량감경 사유)가 있다면, 감경된 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면, 그 형량은 심히 부당하여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실제로 강간살인 및 살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은 했지만, 작량감경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범행 동기, 심신미약 상태, 자백 여부, 치료감호 희망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51조에 명시된 여러 양형 참작 사유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형법 제53조에 따라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거친 후 형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형량, 특히 무기징역형의 선고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범죄의 잔혹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 조항과 판례에 따라 다양한 양형 참작 사유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