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고용, 범행 시기 특정과 항소심의 의무

노래방 업주가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한 사건에서 범행 시기가 “2010년 11월경”처럼 월 단위로만 기재된 경우, 과연 이 공소사실은 유죄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특정된 것일까요? 그리고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을 때 항소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노래방 업주인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 자신의 노래방에서 14세 미성년자 두 명을 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가 너무 모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2심 법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하지만 모든 경우에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경우, 그 범행의 시기와 종기, 방법, 피해자, 횟수 등을 명시하면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이 사건에서 2심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도 이 부분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2. 1심 공소기각 판결 파기 후 항소심의 조치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하여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경우, 항소심은 사건을 1심 법원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6조). 2심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지만, 사건을 1심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조치가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결론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 과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지만, 절차상 오류를 이유로 2심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의 특정과 항소심의 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