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분배, 땅을 갈지 않으면 내 땅이 아니다?

오늘은 농지개혁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농지분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농지개혁 시절, 한 사람(소외 1)이 403m² 크기의 땅을 농지분배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 땅은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땅 중 293m²에 자기 건물이 있다며, 원고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소외 1이 농지분배 받았다는 땅 중 293m²는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내가 집을 짓고 살던 땅이다. 소외 1은 나머지 110m²만 농사짓고 있었으면서 전체 면적을 농지로 속여 분배받은 것이다. 따라서 293m²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는 무효이고, 원고는 나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 주장대로 293m² 부분의 농지분배가 무효라 하더라도, 나머지 110m²는 소외 1이 경작하고 있었으니 그 부분만큼은 농지분배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는 110/40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유자로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은 "농지란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서류상 지목이 농지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농지분배 당시 실제 경작하지 않은 땅은 농지분배 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입니다. (대법원 1968.7.23. 선고 68다1013 판결, 1970.11.24. 선고 70다2119 판결, 1990.11.13. 선고 90다카24755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 주장이 사실이라면 293m²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는 무효이고, 소외 1은 나머지 110m²에 대한 소유권만 가진다. 따라서 원고 역시 110m²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므로, 피고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2심은 피고 주장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서류상 지목이 아닌 실제 토지의 이용 현황이 농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땅의 지목이 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농지분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