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 정관에 정해진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혹시 농협 조합장 선거에 관심 있으신가요? 선거운동,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농협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협 조합장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기에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바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에 나오는 선거운동 방법 중 정관에 정해진 방법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보 배부, 소형인쇄물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등의 선거운동 방법을 예시하고, 정관에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정관에서는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를 선거운동 방법으로 정하면서, 후보자 등록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한 피고인이 이 기간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전화로 지지 호소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은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을 뿐,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죠. 같은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0조 제4항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관에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정관에 정해진 선거운동 방법이라면, 정관에서 기간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기간 제한을 어겼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즉 법에 명시되지 않은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조합원 호별 방문이나 특정 장소 집합 등의 선거운동은 정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항과 비교해 보면 제4항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기간 제한은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판례는 농협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을 잘 살펴보고, 선거운동을 할 때는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