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세금 감면해줬는데… 무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기업에 유리하게 세금을 감면해 줬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B 두 공무원은 C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C 회사가 내야 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줬습니다. 검찰은 두 공무원을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죄(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로 기소했습니다. 뇌물수수는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쟁점: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을 받은 후 '부정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A, B 공무원의 세금 감면 처분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B 공무원의 세금 감면 처분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령이 모호했음: 당시 C 회사에 적용된 지방세법, 시행령, 외자도입법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업무용 토지',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 대상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 등의 정의가 모호하여 해석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확립된 판례가 없었음: 관련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확립된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들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 감액 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았음: A, B 공무원이 내린 세금 감면 처분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법령을 C 회사에 유리하게 해석했더라도, 그 해석이 결과적으로 위법하지 않았다면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아무리 뇌물을 받았더라도 그 결과가 위법하지 않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뇌물을 받은 후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법해야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뇌물을 받고 직무를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뇌물수수 자체는 엄연한 범죄이며, 이 사건에서도 A, B 공무원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