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세금 적게 매겨줬다고 허위공문서작성죄? 아니라고요!

세금 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일부러 세금을 적게 매겼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당연히 뇌물수수죄는 성립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 허위공문서작성죄까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 공무원인 피고인은 뇌물을 받고 건물 취득세를 계산할 때 실제 도급 금액이 아닌 더 낮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적게 산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할 때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법령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그 법령 적용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뇌물을 받고 고의로 잘못된 법 조항을 적용했지만, 세액계산서에 기재된 과세시가표준액 자체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잘못된 법 조항을 적용했더라도 세액계산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는 거짓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취득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취득 당시 가액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신고가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여러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세무 공무원은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이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물을 받고 일부러 잘못된 조항을 적용했더라도, 세액계산서에 적힌 내용 자체가 거짓이 아니라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세금을 줄여준 행위는 수뢰후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131조 제1항 (수뢰후부정처사죄) 참조판례: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2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