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진술의 신빙성,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뇌물 사건에서 뇌물을 준 사람(증뢰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증뢰자가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뢰자의 진술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관 공무원 A씨는 수입업자 B씨로부터 수입품 통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뇌물을 건넨 B씨는 처음에는 300만 원을 모두 주었다고 진술했지만, 나중에는 20만 원만 주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법원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B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여 A씨에게 20만 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쟁점

B씨처럼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증뢰자의 진술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특히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의 진술을 배척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돈의 흐름을 확인하라: B씨는 뇌물을 주기 위해 C씨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현금과 수표를 인출했습니다. 그 중 일부 수표는 A씨가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B씨의 진술과 금융 자료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입니다.
• 진술 번복의 이유를 살펴라: B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영합하려 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 관련자 조사는 필수: B씨가 나머지 돈을 C씨에게 돌려줬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C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조사 없이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의 진술이라도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한다면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융자료처럼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법조항

• 형법 제133조(뇌물과 수뢰, 사전수뢰)
• 형사소송법 제308조(증거능력)

이 판결은 뇌물 사건에서 증뢰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증뢰자의 진술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 진술 번복의 이유, 관련자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