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시점이 조금 달라도 괜찮을까요? -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사례

뇌물수수 사건에서 범행 시점이 처음 기소된 내용과 약간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변경이 허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1984년 10월 초순에 150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뇌물을 받은 시점을 같은 해 9월 말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겨우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변경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러한 공소장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뇌물을 준 사람, 뇌물의 액수, 뇌물을 받은 사람 등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하고 단지 범행 시점에 근소한 차이만 있을 뿐이라면,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의 판결에서 법원은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1심 법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날짜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범죄의 맥락에서 볼 때 동일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일시의 근소한 차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 뇌물수수 사건에서 범행 시점에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공소장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10월 초순과 9월 말의 차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