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된 부동산 매각, 채권자 입장에선 사해행위일 수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담보신탁입니다. 담보신탁은 돈을 빌리는 사람(위탁자)이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우선수익자)에게 신탁 이익을 우선적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신탁회사는 부동산을 팔아서 빌려준 사람의 돈을 먼저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빌린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서,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기존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매각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 토지와 건물을 매각했지만, 잔금을 모두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B 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개발사업을 진행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미분양된 부동산을 C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했습니다. 이후 B 회사는 대주단의 동의를 얻어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D에게 매각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자, B 회사의 D에 대한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 회사의 부동산 매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B 회사의 수익권은 B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에게도 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B 회사가 이 수익권을 없애버림으로써, A 회사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위탁자(돈 빌린 사람)의 수익권은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민법 제406조 제1항)
•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되면 사해행위가 된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 방법은 공평한 결과가 되도록 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D에게 넘어간 소유권을 A 회사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B 회사가 가지고 있던 수익권의 가치만큼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일부는 대주단의 채권을 담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A 회사에게 돌려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